✓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발표,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요구
1. 위험성평가 의무화, 벌칙신설
2. 노동부 위험성평가 적정성, 실효성 위주 확인 점검
3. 중대재해시 검찰, 법원 양형 판단 고려
4. 아차사고, 사고 발생 공정중심 위험성평가 실시요구
5. 노사참여 강화요구(개선실적, 재발방지 산안위 보고, 공유 등)
6.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023.05.22)
✓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위험관리 체계 확립 필요
1. 참여와 활용 위주의 위험성평가 규정 정립
2. 현장에서 작동되는 위험성평가 운영 체계 구축
3. 위험성평가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